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re-order)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거래로 보는 판별기준 아래와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단, 부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
유튜브수익(유튜버) 세금 납부 요즘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운영수익을 어떻게 세금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게 되는 질문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수익은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딱히 얼마 이상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유튜브 수익이 외화 1만달러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거래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세금신고를 안 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소득범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유투브를 부업으로 하면서 핸드폰 등의 간단한 장비만..
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입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세무조정의 방법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모두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이들을 묶어서 '가산조정'이라고 한다.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묶어서 '차감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은 에 표시되며, 여기서 집계된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은 에 그대로 옮겨진다. (하단 ..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개념과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202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있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행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그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사..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나 건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양도가 있다. 골프회원권, 개인기업이 소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현물출자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의 경매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 부담부 증여시 채무의 인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로 충당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신탁재산의 이전 양도담보 부동산의 신축판매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취득가액 + 기타경비(자본적지출, 양도비용)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별로 계산 양도차익 x [6%~30%, (12%~40% + 8% ~4..
종합소득세를 구할 때 포함시키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차감, 그 외 기타 상여등 포함)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 X 공제율)*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총급여를 구할 때, 차감할 사항(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자가운전보조금: 월30만원 한도 비과세*식사대: 월10만원 한도 비과세 예제 1) 다음은 내국법인 (주)대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풀이)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에 기재되지 않고, 에 직접 기재되니 별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50%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예..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란 용어는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뀔 예정이다.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접대비 세무조정 구 분 손 금 불 산 입 순 서 소 득 처 분 (1)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여, 배당 등 (2) 직접부인 접대비 ① 증빙누락분 (귀속불분명) -3만원 초과여부 무관 대표자상여 ②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원, ..
익금 개인에게 소득세가 있듯이 법인은 법인세가 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도출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먼저 익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익금이란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순자산증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 불산입 항목 구분 익금불산입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