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 로즈의 정원

최근에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했다. 유연석 측은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세법의 중요한 제도이며, 과세처분 전 사전권리구제제도이다. 제도의 취지이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건 좀 부당한데?" 싶을 때정식으로 세금이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납세자 권리도 지키고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굳이 필요 없는 세금 분쟁을 미리 막기세무서와 납세자가 서로 더 잘 ..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re-order)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거래로 보는 판별기준 아래와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단, 부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

유튜브수익(유튜버) 세금 납부 요즘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운영수익을 어떻게 세금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게 되는 질문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수익은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딱히 얼마 이상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유튜브 수익이 외화 1만달러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거래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세금신고를 안 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소득범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유투브를 부업으로 하면서 핸드폰 등의 간단한 장비만..

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입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세무조정의 방법 세무조정사항은 에 표시되며, 여기서 집계된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은 에 그대로 옮겨진다.  참고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산입 파트에 (-)유보를 기재할 때는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유보로 표시한다.      차기 이후의 반대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보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내용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span style="colo..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개념과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202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있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행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그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사..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나 건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양도가 있다.  골프회원권개인기업이 소유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현물출자채무불이행으로 토지의 경매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부담부 증여시 채무의 인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로 충당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신탁재산의 이전양도담보부동산의 신축판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총수입금액- 취득가액- 기타경비양도가액(자본적지출, 양도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자산별로 계산양도차익 × [6%~30%, (12% ~ 40% + 8% ~ 40%)..

종합소득세를 구할 때 포함시키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차감, 그 외 기타 상여등 포함)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 X 공제율)*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총급여를 구할 때, 차감할 사항(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자가운전보조금: 월30만원 한도 비과세*식사대: 월10만원 한도 비과세   예제 1) 다음은 내국법인 (주)대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풀이)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에 기재되지 않고, 에 직접 기재되니 별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50%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처리 세무조정 구   분손 금  불 산 입  순 서소 득 처 분(1)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상여, 배당 등(2) 직접부인      접대비① 증빙누락분 (귀속불분명) - 3만원 초과여부 무관대표자상여②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한도내 금액: 손금인정) 기타사외유출(3) 한도규제      접대비③ 직접부인분을 제외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적격증빙신용카드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