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 로즈의 정원

더보기 풀이) 주어진 함수는 세수축이 음수이므로 선형누진세를 나타낸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누진세의 세수탄력성(한계세율 / 평균세율)은 1보다 크므로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다. 부의 소득세, 선형누진세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 gardentime.tistory.com 더보기 풀이)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 풀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할 때, 선입선출법이 비용면에서 후입선출..

승수효과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Richard Kahn)과 케인즈(Keynes) 등은 대공황이 진행되던 1930년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이론을 정립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승수(乘數)효과’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민소득이 얼마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승수효과가 2라면 정부지출이 100억원 늘어날 때 GDP가 200억원 증가하는 식이다. 승수효과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Y (국민소득, 총수요) = C (가계의 소비) + I (기업의 투자) + G (정부지출) + (X-M)(순수출) 위 공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승수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승수(dY / dG) = 1 / 1- c 조세승수(dY / dT) = - c /..

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형이다.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일부 노동시간이 감소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고소득액이 과세 최저한도 이하인 경우, 그 부족분의 일정률만큼 정부가 조세의 환부(還付)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공적 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매일경제, 매경닷..

50년 후에 발생하는 기대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면 (1 + 이자율)50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예제) 풀이) 공공사업 A와 B의 순평익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NPVa = -1,000 + 1,210 / (1+r)2 NPVb = -1,000 + 1,150 / (1+r) 할인률을 대입하면 현재가치법을 사용하면 B가 유리하게 평가된다. 할일률이 10%일 때, A의 순편익이 0이고, 할인률이 15%일 때 B의 순편익이 0이므로 A의 내부수익률은 10%, B의 내부수익률은 15%이다. 그러므로 내부수익률법으로 평가하면 공공사업 B가 유리하게 평가된다. 예제)

소득분배 불평등도 (불평등지수)는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 지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로렌츠 곡선 로렌츠곡선은 하위 몇%에 속하는 사람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을 표시한 것이다. 위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완전균등분배선이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균등한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이 곡선의 한계는 두 나라를 비교할 때(A국, B국), 두 곡선이 교차하면 어떤 나라가 더 평등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아래의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 (G)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다. 0 ≤ G = α / α + β ≤ 1 α: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