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

승수효과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Richard Kahn)과 케인즈(Keynes) 등은 대공황이 진행되던 1930년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이론을 정립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승수(乘數)효과’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민소득이 얼마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승수효과가 2라면 정부지출이 100억원 늘어날 때 GDP가 200억원 증가하는 식이다.

 

<중앙일보, 2023.9.13.>

 

 

승수효과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Y (국민소득, 총수요)  = C (가계의 소비) + I (기업의 투자) + G (정부지출) + (X-M)(순수출)

 

위 공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승수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승수(dY / dG) = 1 / 1- c

조세승수(dY / dT) = - c / 1 - c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소비성향은 1보다 작다. 만약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10억 원을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0.8이라면 총수요는 8억원만큼 증가한다.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절댓값)보다 크기 때문에 조세가 감면될 때보다 동액의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조세가 감면될 때 동액만큼 정부지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예제)

(2023, CTA)

 

풀이)

재정은 균형상태이므로 T = G 이다. 

Y = C + I + G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Y = 1,000 + 0.6Y - 600 + 1,000 + 1,000
0.4Y = 2,400
Y = 6,000

완전고용국민소득이 7,000이므로,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려면 국민소득이 1,000만큼 증가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6이므로 정부지출승수 dY/dG = 1/1-c = 2.5이고, 조세승수 dY/dT = -c/1-c= -1.5이다.

그러므로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려면 정부지출을 400만큼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667만큼 감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