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경제적 효과 - 누진세, 법인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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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주어진 함수는 세수축이 음수이므로 선형누진세를 나타낸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누진세의 세수탄력성(한계세율 / 평균세율)은 1보다 크므로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다. 

 

 

부의 소득세, 선형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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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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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할 때, 선입선출법이 비용면에서 후입선출법보다 적게 잡히므로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높게 잡히게 되어 법인세가 절감되고,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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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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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탄력성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커지면)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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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납세자는 절대위험기피 체감(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의 특성을 갖는다. (소득↑ →   탈세 ↑ )

절대위험기피 체감 유형이란 자산(소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위험부담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는 유형을 말한다. 

세율에 대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반대이다. 

소득효과: 세율이 증가 → 실질소득 감소  → 탈세 감소

대체효과: 세율이 증가 → 한계편익(MB) 증가  → 탈세 증가

 

이와 같이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 체감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세율이 인상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이므로 탈루소득의 증감여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세율이 상승하면 탈세의 한계편익이 커지므로 탈루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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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

소득효과: 실질이자율 ↓ →실질소득 ↓                  →현재소비 ↓ (미래소비 ↓ ) → 저축 ↑

대체효과: 실질이자율↓ →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 → 현재소비 ↑ (미래소비 ↓ ) → 저축 ↓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