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형이다.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일부 노동시간이 감소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고소득액이 과세 최저한도 이하인 경우, 그 부족분의 일정률만큼 정부가 조세의 환부(還付)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공적 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매일경제, 매경닷..
경제
2023. 5. 10. 11:25